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사무소·오시는 길

접수, 경찰 조사, 송치, 공소청 검사의 처분, 법원 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이 기본 줄기입니다. 처분이 불기소로 나오면 길이 하나 더 생깁니다. 불기소 통지가 온 날부터 세어 30일이 항고 기한이고, 항고서는 처분한 검사의 본청이나 지청을 경유해 광역공소청장에게 닿습니다. 항고까지 기각되면 그 결정을 통지받고 열흘 안에 재정신청서를 내야 법원이 기소 여부를 따져 봅니다. 이 신청서의 제출처는 법원이 아니라 지방공소청장이나 지청장입니다.

수사가 멈춘 듯 보일 때 쓰는 길도 올해 새로 생겼습니다. 수사를 연 뒤 반년이 지나도록 마땅한 까닭 없이 증거조사 같은 실제 진척이 없으면, 고소한 쪽은 그 경찰관서의 장 앞으로 문제를 제기합니다. 관서는 두 주 안에 담당 수사관을 바꾸거나 앞으로의 수사 계획을 내보이는 식으로 답해야 합니다. 아무 답이 없거나 답이 납득되지 않으면, 다시 두 주 안에 한 단계 위 관서의 심사를 구합니다.

경찰서에는 신분증과 접수번호를, 공소청에는 처분 통지서와 받은 날짜를 적은 메모를 들고 갑니다. 법원에 증인으로 나가야 한다면 출석 전에 그 법원에 증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문의해 두면 대기 장소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. 건물 위치와 가는 길은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어 여기에는 싣지 않았습니다. 나서기 전에 인천지방법원과 공소청 누리집의 안내를 한 번 더 열어 보세요. 인천 분사무소가 들어 있는 공식 사무소 목록은 이 글 밑에 붙어 있습니다.